법령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6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1988년
1. 청주지법 1988. 7. 22. 선고 88노44 제1형사부판결 : 상고
[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][하집1988(3·4),473]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1986년
2. 대법원 1986. 6. 24. 선고 86도445 판결
[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위반][공1986.8.1.(781),970]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위반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시행규칙 1985년
3. 청주지법 1985. 12. 20. 선고 85노180 제1형사부판결 : 상고
[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][하집1985(4),336]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시행규칙 형사소송법 1978년
4. 대법원 1978. 8. 22. 선고 78도1170 판결
[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위반][집26(2)형,69;공1978.11.1.(595),11051]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위반 농수산물도매시장법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형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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